붙임 1	「고용·복지·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 전달체계」 확산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계획

□ 행사개요

○ 일시/장소 : ’14. 2. 6(목) 15:00~16:30 / 정부대전청사 대강당

○ 대 상 : 전국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 고용·복지·문화관련 주무부서 담당과장 500여명 및 고용센터장 80여명

○ 참 석 :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,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, 미래창조과학부·안전행정부·문화체육관광부·고용노동부·
보건복지부·중소기업청 담당 국·과장

□ 시간계획

시 간		주 요 내 용	비고
15:00～15:05	5'	○ 국민의례 등 행사개회	-
15:05～15:10	5'	○ 인사말씀	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
15:10～15:25	15'	○ 「고용·복지·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전달체계」 확산 관련 총괄 설명	안행부 조직진단과장
15:25～15:35	10'	○ 고용센터 중심형 확산 모델 주요내용 및 인센티브 설명	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
15:35～15:45	10'	○ 지자체 중심형 확산 모델 주요내용 및 인센티브 설명	복지부 자립지원과장
15:45～16:15	30'	○ 확장형 확산 모델 주요내용 및 인센티브 설명 - 복합CC, 무한상상실, Co-Working 공간	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장
			미래부 미래인재기반과장
			중기청 지식서비스창업과장
16:15～16:25	10'	○ 질의·응답	관계부처 과장
16:25～16:30	5'	○ 마무리말씀	안행부 조직정책관
16:30		○ 폐회	-

붙임 2	고용·복지·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주요내용

□ 추진 배경

○ 근로빈곤층과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-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

* 남양주 고용·복지 종합센터 개소(’14.1월)

○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많은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통합제공이 가능토록 고용·복지 외 문화·창조경제 서비스까지 통합·연계 추진

□ 추진 방향 및 일정

○ (기본 방향) 기본적으로 고용․복지는 통합·연계하고, 문화와 창조경제는 지자체 여건 및 수요에 따라 선택적 연계․통합

○ (추진 방안) 고용센터·지자체 중심형을 기본으로 하여 4가지 유형으로 추진

<통합 모델 유형(안)>

기능 공간	고용센터 중심형	지자체 중심형
기본형 (고용 + 복지)	< I 유형 > 고용센터 +일자리, 새일, 자활센터 등 입주 +지자체 복지팀 인력 파견	< II 유형 >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와 일자리센터 통합 +고용센터 인력 파견 +자활, 새일센터 입주
확장형 (고용․복지+문화 등)	< III 유형 > < I 유형 > + 또는 복합문화센터* 또는 무한상상실**, Coworking 공간***	< IV 유형 > < II 유형 >+ 또는 복합문화센터 또는 무한상상실, Coworking 공간

* 복합CC : 지역 주민·동호회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·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
(다목적홀[공연·전시·발표·교육 공간], 동아리방, 작은도서관 등)

** 무한상상실 : 학생·일반인 중심의 창의력 계발·체험 공간(학교, 도서관 등에 3D프린터, 레이저커터, 디지털 제작장비 등을 비치하여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 운영)

*** Co-Working 공간 : 예비·초기 창업자, 프리랜서 등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발굴 및 협업·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공간
(공유오피스, 미팅룸, 세미나룸, 공동장비실, 휴게라운지 등)

○ (추진 일정) ‘14 上 : 전국 통합모델 마련, 10개 내외 선도 사례 발굴·출범

‘14 下 : 지역여건 및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산

1단계 : 계획확정 (~2월 중순)	➡	2단계 : 실행기 (2월~6월)	➡	3단계 : 확산기 (7월~)
▪ 종합계획 마련(1월말) ▪ 지자체 대상 설명회개최(2.6) 및 지자체 수요조사(2.14) ▪ 선도 지자체 확정(10개, 2월 중)		▪ 선도 지자체 센터 개소 추진		▪ 단계적 전국 확산

□ 선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(안)

I 유형 (고용부)	▸입주기관에 대한 공간 제공(임차비 및 시설비 포함) ▸‘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’ 평가시 우대(우수 지자체 선정시 장관상 및 사업비 지원)
II 유형 (복지부)	▸민간 복지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: 센터당 4명 1.28억 지원 ▸신규 광역자활센터 지정시 우선 지정(1.6억 지원) *광역자활센터 없는 지역대상 ▸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(3천만원 포상)
III·IV 유형 (문화·미래부)	▸(복합CC) 센터당 사업비(리모델링비) 6억 또는 1억 내외 국고지원 ▸(무한상상실) 센터당 프로그램 운영비(강사료 등) 2천만원 지원 ▸(Co-Working) 센터당 운영비 1억2천만원 지원(2개소)

※ 안행부는 다양한 행정·재정적 지원방안 적극 검토 중